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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10일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10일 남대문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56)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6개월가량 남긴 오는 21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한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전 위원장에게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이 퇴거를 요청하며 그는 같은 해 12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민주노총 측은 당시 폭력은 경찰의 과잉대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다.   
 
법원도 당시 경찰 대응이 과도했고 시위대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를 무겁게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노동계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출마 전인 지난 2016년 11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에 한 전 위원장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대상에서 한 전 위원장은 빠졌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 결정 소식과 관련해 민주노총 측은 "정부 공식 발표 전에 아직 확인해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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