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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흐름 괜찮다”지만…쏟아지는 비관론에 불붙는 경기 논쟁

“고용이 예상보다 둔화하고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도 지속하기 힘들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여러 지표로 볼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페이스북)
 
한국 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둔화 단계일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한국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대형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에 대해 당초보다 어두운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둔화하고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도 지속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종의 사이클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한국의 수출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당초 7월에서 10월로 늦춰 잡기도 했다. 한국의 경기가 골드만삭스의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두 부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로 보면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적었다. 김 부의장은 이어 1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눈에 보이는 통계적 현상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해외로 본사ㆍ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 반도체를 뺀 설비투자ㆍ수출은 괜찮은지 같은 구조적 현상의 결과”라며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통계적 현상이 개선되기 어렵고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책당국의 진단과는 사뭇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그린북을 통해 “세계 경제 개선과 투자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유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2월 기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99.76 라고 발표했다. 1월(99.84)에 이어 두 달 연속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건 경기 하강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이전에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건 2014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이 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9개월 내내 내리막을 탔다.
 
주요 7개국(G7) 평균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7월 99.3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난 2월 100.1까지 올라간 것과 대비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향후 경기국면의 판단은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표 등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계경제 개선, 수출 호조세 등 감안 시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인 데다 수출도 멈칫하는 등 불안 요소가 많다는 면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올 2~4월에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에서 지난달 6만8000명이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지난달 1년 전보다 1.5% 감소하며 18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다.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 달보다 1.2% 줄었다. 2006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에 정부가 목표했던 올해 성장률 3%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쪽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최근 통계, 특히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며 “3, 4월 월별 통계로 경기 자체를 보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수출 감소를 두고 많이 얘기하는데 수출액 자체는 컸고 지난해 4월 수출이 특이하게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올 2분기, 3분기가 중요하다”며 “경제 정책적으로 잘 관리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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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