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가능한 균등하게” 日정계…선거 후보 ‘남녀균등’ 법안 통과

일본 중의원의 법안 표결 모습 [교도=연합뉴스]

일본 중의원의 법안 표결 모습 [교도=연합뉴스]

 
일본 국회가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수를 늘리고자 남녀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할 것을 정당에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6일 오후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일본에서 전후(戰後·2차대전 패전 이후) 여성의원 수를 늘리고자 지원하는 차원의 법 정비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1946년 전후 첫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으며 39명이 당선됐다.
 
이는 여성의 정계 진출을 도우려는 것이지만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에 노력 의무를 강조한 것에 그쳐 각 정당의 실천 여부가 과제로 지적된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정당과 정치단체가 중의원·참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 때 남녀 후보자 수의 목표 설정에 ‘자율적으로 임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환경정비, 인재 육성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벌칙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내년 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2017년 11월 28일 일본 국회에서 여성의원 증가를 촉구하는 단체가 개최한 행사 모습. [교도=연합뉴스]

2017년 11월 28일 일본 국회에서 여성의원 증가를 촉구하는 단체가 개최한 행사 모습. [교도=연합뉴스]

 
앞서 국제의원연맹이 발표한 2017년 여성 진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의원 중 여성 비율은 10.1%로 193개국 중 158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국정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는 17.7%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16년 여야가 각각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가 지난해 법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심의가 늦어졌다.
 
정당에서는 벌써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당인 자민당의 한 간부는 “지방조직에선 여성 1명을 후보로 내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24.4%의 가장 높은 여성 후보 비율을 보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서도 “갑자기 5대 5로 맞추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아사히는 여성의원이 늘어나면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현직 여성 지방의원의 의견을 소개하며 각 정당이 실천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