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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2부제 도입 경각심 불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서울시정 쟁점과 현안에 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혔다. 미세먼지와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주택가격 상승, 도시재생,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한 발언이 나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차량2부제 참여 유도를 위한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조바심 때문에 보여주기 정책용으로 150억원을 썼다', '근시안적 정책이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박 후보는 "선거를 의식한 것은 전혀 아니다.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 3000명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낸 시민이 수천, 수만개의 아이디어를 냈다.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중교통 무료는) 강제2부제라든지 차량 등급제를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는데 반론이 예상보다 많아서 오히려 효과가 더 컸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2부제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많아졌다"고 역공을 폈다.

다음달로 예정된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진입 제한 조치도 이날 토론에서 다뤄졌다. 노후 경유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주민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이것을 실행하면 작은 트럭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전기차나 배기가스를 덜 배출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충격이 적게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질문자들은 중앙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하면서 중앙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허가로 강남북 격차해소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국토부가 8·2 대책을 발표한 후 다음달 서울시와 국토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며 "한치의 틈도 없이 협의하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지난 두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 앙등은 전적으로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했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했으며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유예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꾸준히 정책을 펼치면 투기나 폭등을 막고 서민에게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취임후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창신동 등지에서 도시재생의 효과가 적다, 재개발을 겸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서울이라는 도시는 2000년 역사도시인데 이런 식(재개발·재건축)으로 만드는 것은 곧 죽음"이라며 "외국에 가면 중세 건물들이 그대로 살아있듯이 한양도성 주변 23개 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잘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이 뉴욕과 싱가포르를 따라가 세계 1등을 할 수 있겠냐. 서울의 정체성과 삶을 유지 발전시켜야 세계 최고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도쿄를 제치고 리콴유상을 받은 것도 도시재생과 시민참여에 방점이 있었다. 서울이 가진 정체성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밝혔다.

공중보행로 서울로7017 역시 도마에 올랐다.

질문자들은 서울로의 안전문제,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영국의 가디언지가 '런던은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500억원을 날리고 실패했는데 서울시는 해냈다'는 좋은 기사를 썼다"며 "인근 노후화된 도로가 다 살아났다. 쓰레기 하치장이 없어져 깨끗해졌다. 주변 아파트 값이 1억씩 다 올랐다"고 반박했다.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를 놓고는 서울시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됐다.

질문자들은 서울시가 수거거부 사태로 비화되기까지 현황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폐비닐 사태에 내 책임도 크고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적 수거 체제로 가야한다. 그런데 큰 갈등 요소가 있어서 갈등을 조정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역시 관심사였다.

박 후보는 하반기 택시 기본요금이 15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잘못 답변하면 표가 떨어질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딜레마가 있다"며 "택시 기사들은 물가가 오르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고통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요금을 올리면 서민 지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일을 하면서 요금 올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며 "물가위원회와 교통요금위원회를 통해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평양간 교류 방안도 언급됐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가 잘 끝나면 평양을 방문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중앙정부가 길을 뚫으면 우리는 내용을 채우고 민간과 함께 교류 협력사업 내용을 채워야 한다.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의 중요한 내용을 지방정부가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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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