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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내역 3개월마다 공개한다

[외환보유액 또 역대 최대 외환보유액 또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말 한국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한 해 늘어난 외환보유액 규모는 4년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작년 12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천892억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억2천만 달러 늘었다.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2018.1.4   kane@yna.co.kr/2018-01-04 10:29:26/

[외환보유액 또 역대 최대 외환보유액 또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말 한국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한 해 늘어난 외환보유액 규모는 4년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작년 12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천892억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억2천만 달러 늘었다.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2018.1.4 kane@yna.co.kr/2018-01-04 10:29:26/

정부와 한국은행이 결국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주기는 3개월 단위로 하되 1년간은 한시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만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매수, 매도 총액이 아니라 순거래 내역에 한정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만 공개하기로 했다. 순거래 내역은 외환 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뺀 내역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외환을 사고판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고 최종 결과물만 공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수, 매도 금액이 각각 100원일 경우 순매수액 0원만 공개하면 된다. 매수ㆍ매도 총액 공개는 사고판 내용을 일일이 공개해야 하므로 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순거래 내역 공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개 주기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다시 말해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내년 3분기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시점은 3개월 이후이고 공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게재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올해 하반기의 거래 내역은 내년 3월 말에 공개된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방안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방안

 
정부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국가들은 1년에 한 번 공개하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 이슈는 지난 3월에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부터 공개 자체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외환시장 개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데다가 미국의 공개 압박도 갈수록 거세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은은 2015년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시 작성된 'TPP 회원국 거시정책당국의 공동선언' 등을 참고로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선언에는 회원국들이 외환시장 개입 상황에 대해 분기별(3개월)로 매수ㆍ매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다. 다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다른 회원국과 달리 6개월 단위로 순매수 내용만 공개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방안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방안

정부와 한은은 이날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환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외환시장 개입 내역 비공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온 게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 성숙도를 감안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변동 시 혹은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의 외환정책의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했다. 대부분의 개입 내역 공개 국가들이 월 단위로 공개하는데 한국은 일단 6개월 주기고, 일부는 총액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순거래액만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뒤 분기별로 공개한다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과 조정을 위해 최소 범위에서 안정적인 내용으로 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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