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하고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줄인다

 검사장에게 제공되던 전용 차량 등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국정원ㆍ국회 등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 수도 대폭 줄어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42명에 이르는 검사장들에게 전용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대신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 차량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했다. 이 때문에 2004년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어졌음에도 차관급 대우를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있었다.
 
검사장들은 전용 차량이 없어지는 대신 그간 지급되지 않던 명예퇴직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정치 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부기관 파견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파견검사 제도는 해당 기관과 검사 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견 요건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정원 등 외부기관 파견을 대폭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시절 서울과 서울 인근에서 근무하는 횟수는 최대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ㆍ법무부 등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 보호ㆍ경제ㆍ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형사부 근무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소신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