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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16일 전임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16일 전임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이르면 내년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그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전임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비전과 계획에는 문화ㆍ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고용보험의 경우, 문체부-고용노동부-예술계 협의체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 하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단’을 설치해 보험가입 사무대행과 실업급여 안내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창작 활동에 대한 적정 보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공정보수 기준 공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워회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변신을 꾀한다. 문예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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