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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안 400명 '시민참여단' 손에 맡긴다…7월에 설문조사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앞)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앞)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400여명의 시민참여단 손에 맡겨졌다. 시민참여단은 대입제도 숙의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학습하고 7월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자료에는 입시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토론 내용도 포함된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방식과 일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원장을 맡은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입제도 공론화 추진 방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다.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의견 듣기 위한 별도 토론회도 개최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대입 개편안의 공론화 의제는 6월 중 확정된다. 학생·학부모·교사·대학관계자 등 20~25명이 참여해 의제를 선정한다. 수시·정시 비율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등 대입 관련 이슈들을 조합한 시나리오(모형)를 몇 가지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 위원인 심준섭 중앙대 교수는 "아직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20~25명 이해관계자가 1박 2일간 워크숍을 거쳐 네다섯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7월까지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이 추진된다. 특히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해 이들의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미래세대 토론회는 중·고교생 위주로 4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7월에는 대입 개편안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출범한다. 참여단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지역과 성별, 연령,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400여명을 선정한다. 참여단은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자료집을 학습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어떤 개편 시나리오를 찬성하는지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 절차별 참여자

공론화 절차별 참여자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한다. 특위는 최종 개편안을 만들고 국가교육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개편안을 권고하게 된다.
 
특정 성향 쏠림 없이 400명 참여단 구성할 수 있나
관건은 4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다. 예를 들어 수시 또는 정시에 대한 지지가 명확히 갈리는 상황에서 시민참여단이 특정 성향 위주로 구성되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위원인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학부 교수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2만여명을 무작위 추출해 수시와 정시 비율, 수시와 정시의 시기 통합 등 10여개 문항을 설문 조사하고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도 묻는다. 이후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뽑을 때는 1차 설문조사의 응답 비율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대입개편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능 위주 정시모집 확대를 반대하는 22개 교육단체의 기자회견 모습(위)과 정시모집이 가장 공정하다며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아래)의 집회 장면. [중앙포토]

대입개편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능 위주 정시모집 확대를 반대하는 22개 교육단체의 기자회견 모습(위)과 정시모집이 가장 공정하다며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아래)의 집회 장면. [중앙포토]

의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학부모나 학생, 교사, 대학관계자 등의 의견이 제각각인데 제대로 의견이 모일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된 토론회에서 드러났듯 학부모들은 정시모집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많은 교사나 대학에서는 학종 유지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심준섭 교수는 "20~25명의 이해당사자를 섞어서 그룹별 토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해차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입 개편안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을 19세 이상으로 못 박으면서 일부 재수생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입시 당사자인 학생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섭 대변인은 "학생들이 주축이 된 미래세대 토론회 결과를 시민참여단들에도 제공하고 '학생들의 뜻이 이러하다'고 알릴 것이다. 학생에게 결정권은 없지만, 학생 의견이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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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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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