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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님, 이런 정책 어때요?”…선거 앞두고 정책제안 쏟아져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발표 및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발표 및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정책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어 제안한 정책을 부산시장 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후보들의 피드백 없는 정책제안이나 공약채택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는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제안하는 지방선거 15대 시민 의제를 발표하고 시장 후보에게 공약채택을 요구했다.
 
시민 의제는 지역의 주체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개혁, 지역혁신과 시민 경제의 실질적 개선, 시민참여 정치의 강화가 핵심이다. 이들 의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600여명의 전문가와 학계, 시민이 참여해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 [분권혁신운동본부]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 [분권혁신운동본부]

 
이날 발표된 시민 의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 강력한 부산시 지방분권 정책 추진 등 지방분권 6개, 민·관 협치기구 혁신과 시민 정경대학 설립 등 시민 정치·단체자치 2개, 마을 단위 교육자치 공동체 추진과 학교에서의 자치분권 교육실시 등 교육자치 3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등 시민 경제 2개 의제 등 6개 분야 15개 의제다.
 
분권 본부는 각 정당과 후보에게 이들 의제의 공약화 여부와 실천방안을 공개질의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시민의제 발표와 공약채택 요구 기자회견.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분권 본부 상임대표는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러한 시민 의제를 정책공약으로 전폭 수용하고 당선 이후에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6·13지방선거 환경 도시 부산 네트워크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을 위한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네트워크는 강서구 둔치도와 그 주변 100만평에 낙동강 국가 도시공원조성,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낙동강 하 구 생태 복원, 낙동강 원수의 녹조와 특정 유해 화학물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제안했다.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재평가와 생태 중심의 하천조성,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수립, 금정산의 국립공원화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환경도시부산네크워크의 2차 정책선언.[부산일보]

지난달 25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환경도시부산네크워크의 2차 정책선언.[부산일보]

 
부산경실련 시민 대안정책연구소는 복지·건강, 도시재생, 일자리·서민경제, 에너지·환경 분야 등 10대 분야 44개 시민정책을 마련해 4명의 부산시장 후보에게 공약채택 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44개 시민정책은 우리 동네변호사제도도입, 촘촘한 공공의료 벨트 구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빈집은행 설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후 노동청 자동전송 시스템 구축, 청소년노동 지원센터설립,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한 쓰레기 제로 부산 만들기 등이다.
 
이들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등은 대부분 수용과 부분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민정책을 마련한 이흥만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시민정책 등 시민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은 선거”라며 “이번 기회에 위원회 설치 등 이를 구체화 시켜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환경도시 부산네트워크의 2차 정책선언.[부산일보]

지난달 25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환경도시 부산네트워크의 2차 정책선언.[부산일보]

 
부산상의는 이달 초 부산의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 지방정부에 바라는 기업인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기업경영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과제 등 세 가지 주제였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자금지원 확대(33.8%)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청년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관련 지원제도 확대 시행을 통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19.1%), 지역발주 사업의 지역기업 참여확대(15.9%),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12.9%) 등을 요구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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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