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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北 돌발행동, 태영호가 결정적 사유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북한의 돌발 행동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막판 힘겨루기’라고 분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하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정은과 트럼프 둘의 공통점이 밑의 참모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기보다는 자기가 앞서가고 아래 사람들한테 빨리 따라오라고 하는 스타일인데,(이 성향이) 서로 충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두고 북한이 검증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검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 문제 충돌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는 북미회담의 의제를 미국은 확대한다. 예를 들어서 생화학무기, 북한의 핵과학자들 이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존의 핵이나 핵시설이나 이런 걸 폐기하는 정도까지 생각한 건 아닌가 싶다”라며 “그래서 이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북한이 맥스선더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북한하고 사전조율 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물론 그런 발언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기분은 안 좋겠지만 회담을 연기할 정도의 결정적 사유는 아니다”며 “한국 체계의 특성이 그런 발언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잖으냐. 그래서 핑곗거리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게 미국을 핑계로 남측과 협상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남측 내에서도 핑곗거리를 찾을 이유가 있다. 그러다 보니 태영호를 끄집어들인 건데, 그건 좀 부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은 완전한 핵 포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음 주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서 “오늘 상황을 보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 입장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별 효용성이 없다”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핵실험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핵실험을 실제 핵실험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임계 전 핵실험이라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아마 북한 내부 일정대로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견제하려면 ‘경제제재 자동 복귀 조항’이란 의미의 ‘스냅백’ 조항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맹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 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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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