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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과 장하성의 엇갈린 시각…최저임금 급격 인상 영향 있다 없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양대 경제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직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면서도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라진 발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3월의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이날 기재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고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 문제도 같이 봐야 한다. 양극화나 구조적 문제 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로 간다는 생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발언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6.21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언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6.21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장 실장의 전날 발언과도 대비되는 내용이다. 장 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고 자평했다. 
 
장 실장은 "적어도 지난 3월까지의 고용 통계를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고용 증가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고용 시장이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3월 11만2000명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10만명대에 그쳤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유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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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