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보조금 쩐의 전쟁에서 웃은 바른미래당, 눈물 흘린 민주평화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2018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 보조금 액수로만 보면 가장 남는 장사를 한 건 바른미래당, 밑지는 장사를 한 건 민주평화당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신 참석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신 참석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관위의 2분기 정당보조금은 총 106억4087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118석) 33억8458만원, 자유한국당(113석) 34억4108만원, 바른미래당(30석) 24억7096만원, 민주평화당(14석) 6억3732만원, 정의당(6석) 6억7758만원 등으로 배분됐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수는 5석이 적지만 보조금은 6000만원가량 더 많이 받았다. 평화당은 의석수는 정의당보다 8석이나 많지만, 보조금은 오히려 4000만원 적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 때문이다.  
 
보조금 배분 기준은 복잡하다. 보조금 총액의 50%는 각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의 정당)에 똑같이 배분한다.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도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수 비율로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결국 보조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가장 큰 기준은 ▶원내교섭단체 지위의 획득 여부 ▶총선 때도 정당이 존재했는지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인 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이 정당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1/3씩 나눠 갖는다. 17억5500여만 원의 금액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총 보조금의 5%(5억3200여만 원)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전체 보조금의 60%가 분배된다. 남은 40%는 각각 절반씩(20%)을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가진다. 의원당 752만원씩 계산하면 된다.  
 
관련기사
총선 때 얻은 정당의 득표율은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이유다. 20대 총선 때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38.3%, 비례대표 33.5%로 비율상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의석수로는 118석이었지만 득표율은 지역구 37%, 비례대표 25.54%였다. 
 
바른미래당은 총선 때 국민의당이 얻은 득표율(지역구 14.9%, 비례대표 26.74%)을 그대로 인계받았다. 정의당은 지역구 1.6%, 비례대표 7.23%였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1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조배숙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1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조배숙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기준에서 평화당은 제외된다. 지난 총선 때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국회 내에서는 정의당과 함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정당이 아닌 ‘특별교섭단체’라 보조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여서 민주당과 한국당과 같이 보조금 총액 절반의 1/3을 우선 챙긴 데다, 국민의당이 총선 때 받은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의석수 등에 비해 액수가 커졌다. 의석수(30석)는 민주당·한국당에 비해 1/4 수준이지만 보조금에선 10억 정도만 차이 나는 이유다. 다만 1분기 때 국민의당(23억2168만)과 바른정당(5억9000만원)의 단순 합보다는 적은 보조금을 배분받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