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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핵심부 둘러싼 심상치 않은 내분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었다. 이어 수 시간 뒤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장인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때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키웠다. 안 검사와 양 지검장은 문 총장이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대검 반부패부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가로막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사의 공개적 반발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상명하복식의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졌지만 그 뒤로도 검사가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양 지검장은 문 총장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 성격을 가진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은 엄연히 검찰 내 조직이고, 수사의 총 책임자는 결국 검찰총장이다. 지휘권은 검찰총장의 직권에 속한다.

 
문 검찰총장은 지난해 말 ‘적폐청산 수사 조기 마무리’ 방침을 밝혀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를 불편해 한다는 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일부 검사의 돌출적 행동을 넘어 온건파 총장 흔들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무리 변혁의 시절이라고 해도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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