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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네이버 댓글 대책은 시간 끌기 … 아웃링크 법제화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가짜뉴스·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를 아웃링크(클릭 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 방식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의 뉴스·댓글 개선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네이버는 전방위적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난 ‘드루킹’ 사태를 계기로 올해 3분기 이후부터 모바일 첫 화면에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배치하지 않고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에 대해 ‘향후 언론사 선택에 따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것부터, 댓글 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는 각종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을 일단 유지하되, 근본적 대안인 아웃링크에 대해서는 ‘일괄적 도입은 어려우며 언론사와의 개별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웃링크의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이기적인 협박성 방안까지 내놓았다”며 “논점을 흩트리고 시간을 끌며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키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설령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네이트·MSN·줌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할 경우 네이버만의 아웃링크는 무색해진다”며 “결국 제2, 제3의 네이버가 나타나 다시 담론 시장의 혼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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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서비스 시장 전체를 일신하고 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하며,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 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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