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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 바꾸지만 … 6·13 재·보선은 민심 바로미터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12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만큼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현재 288명) 중 비어 있는 4%를 채우게 된다. 앞서 가장 많은 의원(15명)을 뽑은 2014년 7·30 재·보선에 근접하는 규모다.
 
재·보선 지역구는 수도권 3곳(서울 2, 인천 1), 영남 4곳(부산, 울산, 경북, 경남), 충청 3곳(충남 2, 충북 1), 호남 2곳(광주, 전남)이다. 앞서 확정된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 북,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8곳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지역구(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네 곳이 더해졌다.
 
6·13 재·보궐 선거 지역구 12곳

6·13 재·보궐 선거 지역구 12곳

◆국회 주도권 어디로 가나=이번 재·보선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빼앗겨 예전만큼 열기가 덜하지만 여야는 국회의 주도권을 걸고 결전을 벌여야 한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8석, 한국당 113석으로 5석 차이다. 12개 지역구의 승패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제1 야당과 최대 17석 차이로 앞서갈 수 있다. 반면에 한국당이 9석 이상을 얻으면 원내 1당이 된다. 여당의 압승은 정부 2년차의 국정 동력이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야권이 강력한 견제력을 갖게 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사적인 큰 흐름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야당이 내세우는 여당 심판론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드루킹 사건 등 정치적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고 맞섰다.
 
◆재·보선은 야당에 유리한 게 통설인데…=재·보궐 선거는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다. 정권 심판론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선 의석수 2~6개짜리 여섯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모두 졌다. 또 이명박 정부에선 네 차례의 재·보선(의석수 3~8)에서 여당이 세 번 졌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았다. 2014년 7·30 선거에선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15곳 중 11대 4로 제1 야당(새정치연합)을 압도했다.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의 이변이란 평가도 받았다.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무원칙 공천 등이 참패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선거를 포함해 네 차례의 재·보선에서 모두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 당시 승리로 국정 안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2016년 총선에 참패한 후 점차 힘을 잃어 갔다.
 
◆송파을엔 최재성-배현진 대결=재·보궐 지역 12곳 중 서울 송파을은 자칭타칭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가 대결한다. 바른미래당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은 민주당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과 ‘안철수 키즈’에서 한국당 후보로 변신한 강연재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준석 노원병 공동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충남 천안갑에는 민주당 이규희 전 천안갑 지역위원장과 한국당 길환영 전 KBS 사장, 바른미래당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대결한다. 부산 해운대을은 민주당 윤준호 부산시당 대변인과 한국당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바른미래당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맞붙는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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