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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에 애로점 물으니, 65%가 “노동정책 가장 부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투 기업들은 한국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와 규제속도 조절을 맨 먼저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에서 응답자중 가장 많은 65.0%는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으로 노동정책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증세, 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정책(16.7%)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7.5%) ▶영업시간, 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5.0%)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3.3%) 등을 지적했다. 가장 우려되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도 인건비 증가(53.3%)와 비정규직 사용 제한(21.7%) 등 노동 관련 정책들을 먼저 꼽았다. 조세부담 인상(10.8%)과 청년고용 할당제(8.3%)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됐다’는 응답(22.5%)과 ‘악화됐다’는 응답(21.7%) 간에 격차가 거의 없었다. 다만, 종업원 수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악화됐다’는 응답(27.3%)이 ‘개선됐다’는 응답(13.6%)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인·허가 등 규제 완화(25.0%) ▶규제속도와 범위 조정(25.0%) 등 규제 관련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추진(23.3%)과 주거, 교육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을 꼽았다.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6.7%)이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사업 확장은 31.7%, 사업 축소 계획이 있는 곳도 11.6%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외국인 투자기업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라면서 “이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제도들에 대한 속도 조절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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