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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기관경고'에…업계 "금감원, 금융개혁 의지 보여주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육류담보대출' 문제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동양생명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수위라는 반응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금융개혁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자 자산운용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생명보험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법인에는 기관경고, 임원에는 주의적경고, 해당 직원은 면직 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원이 부실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했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결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될 것임을 밝혔지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우선 이번 제재수위를 가볍지 않게 봤다. 일부에서는 동양생명 역시 사기피해를 입은 입장인만큼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에 앞서 동양생명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면서도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주의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동양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기관경고 중징계까지 더해져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한 상태인데,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성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는 장기상품이다보니 자산운용자체를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은행처럼 돈을 받아 바로 돌려주는 시스템도 아니고 고객 돈을 오랫동안 굴려야하기 때문에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최근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서 수익률이 낮아져 우리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의 경우 그런 고민 끝에 동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는 물론 중징계까지 받게 된 것 아니겠나"면서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수익률을 높여가면서 리스크도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됐다"고 답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중징계를 금융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금감원이 그만큼 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지라는 설명에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연이어 원장이 사퇴하면서 금융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 혹은 금융업계에 금감원 위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태로 추락한 위신을 세우고 새 원장 취임으로 다시 시동건 금융개혁을 강도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며 "그만큼 업계에서도 주의해야겠다는 분위기, 경각심 등이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j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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