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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1GB+음성 200분을 무조건 2만원대로”…심의 통과

[중앙포토]

[중앙포토]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ㆍ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통신업체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규개위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6시간 넘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세 내용은 추후 전달 받아야하겠지만 전체적으론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규개위는 보편요금제 입법안을 통과시키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 국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심사에서 언급됐다”며 “법제처 심사 과정이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개위 결정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보편요금제는 수익을 더욱 악화시켜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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