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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세기의 종언?] 새로운 독재체제가 국제사회에서 활개 치는 시대 도래

시진핑·푸틴·알사아드에 김정은까지 글로벌 뉴스 도배…다종교·다언어 인도도 민주주의 운용한다는 반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 집권의 길을 다지며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 집권의 길을 다지며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주주의 세기의 종언’. 포린폴리시와 더불어 국제 문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포린어페어스의 5·6월호 머리기사 제목이다. ‘독재가 글로벌 세계의 지배양식이 되고 있다’는 의미의 부제도 붙였다. 포린어페어스의 자극적인 제목은 많은 것을 상징한다.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국민의 대표로 이뤄진 의회,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가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각국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평가다. 달리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적 번영의 이유이자 배경이던 시대가 끝나간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제 뉴스 지면을 채웠던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주장이 결코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최근 자신의 종신 집권의 길을 스스로 열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거뜬히 대선에서 승리해 4번째 임기에 접어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세습왕족인 무함마드 빈살만은 위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슬람 성직자인 최고지도자(라흐바르 에 모아잠) 알리 하메네이가 선거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를 좌우하는 이란도 이란 핵협상 문제로 주목을 끈다. 국가를 내란으로 몰아넣고 독가스로 국민을 학살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내전 7년을 넘기면서도 건재하다. 21세가 초기 지구촌은 온통 독재자들 뉴스로 요란하다.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적 번영의 이유?
 
포린어페어스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과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에 확산하며 경제 번영의 조건으로 각광받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인어페어스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시사주간지 타임의 창업자 헨리 루스는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부와 힘을 보유하고 있으니만큼 20세기는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의 예상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치에 이어 소련이 도전했지만 미국은 도전자들을 물리쳤다. 20세기가 저물 무렵 미국은 세계 유일 강대국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미국 정치시스템은 단순히 세계로 퍼져나가는 수준을 넘어 지배적인 규범으로서 자리 잡아갔다.
 
특히 조지 마샬 미국 국무장관은 서유럽이 러시아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1948년 3월 대규모 원조로 부흥을 돕는 ‘마샬 플랜’을 가동했다. 당시 132억 달러(현재 가치로 135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원조자금이 투입됐다. 그 여세를 몰아 1949년 4월 4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다자안보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를 창설했다. 민주주의는 경제부흥의 기본이고, 경제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소련식의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던 국가치고는 그나마 모범적이었으나 경제 수준은 서독에 한창 떨어졌던 동독은 이듬해 10월 3일 순순히 서독에 흡수 통일됐다. 통일 독일은 서독처럼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서방의 일부가 됐다. 1991년 소련은 수명을 다했다. 옛 소련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50년에서 1989년 사이에 서구 수준의 3분의 2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련 사회주의를 연구해온 독일 작가 한스 마그누스는 옛 소련의 소득을 두고 “저개발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소련 몰락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그 뒤 나토는 1999년부터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과거 스탈린이 완충지대로 여겼던 중부 유럽은 물론 소련의 일부였던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발트3국까지 나토 회원국이 됐다. 러시아는 한때 두툼했던 입술을 잃고 찬바람에 이가 시린 신세가 됐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됐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였다.
 
권위주의·독재 국가의 경제적 부흥
 
하지만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없이도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분쟁이나 갈등 속에서도 생존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로 접어든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전체 1인당 GDP는 낮지만, 4억2200만 명에 이르는 고성장 도시지역 거주민의 경우 평균 1인당 GDP가 2만 3000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던 1978년 이전에만 해도 중국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1949년 건국됐던 사회주의 중국은 일당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사회주의 방식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경제적으로 따라잡으려고 시도했다. 자원과 인력을 집중해 단번에 공업화를 이룰 목적으로 대약진운동(1958~1962)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간 것은 물론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결국 2000만~4000만 명이 기아 등으로 숨지는 대비극으로 끝났다. 극좌 정치투쟁인 문화대혁명(1966~1976)까지 이어져 경제와 사회가 모두 피폐해졌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에 나서면서 안정을 되찾고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 개혁개방에는 정치적인 자유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는 일당독재가 계속됐다. 이 잡지는 이러한 상황을 ‘독재적인 현대성’이라고 부른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를 도입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번영의 길은 자유민주주의의 길과 노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러시아·이란·카자흐스탄 등도 에너지 자원 등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 1인당 GDP 2만 달러를 넘을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제유가 폭락으로 경제적으로는 물론 국제정치적으로도 한동안 위축됐던 러시아는 최근 유가 회복으로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특히 2011년부터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지원하면서 옛 소련 몰락으로 무너졌던 러시아의 대중동 영향력을 재건하고 있다. 알아사드는 이런 푸틴 러시아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에서 7년 내전을 치르고서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2011년 시리아 내란이 발발한 이후 딱 2차례 해외를 방문했는데 모두 러시아였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알아사드 정권의 후견임을 잘 보여준다. 알아사드는 2015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데 이어 2017년 11월 20일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유명한 러시아 흑해 연안 도시 소치를 찾아 푸틴과 포옹했다. 소치는 옛 소련 시절 휴양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옛 소련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휴가를 보내거나 정치적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지도자들이 모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로 애용됐다. 미국으로 치면 트럼프의 플로리다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리아의 알아사드는 러시아의 푸틴과 그 정도로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임을 과시한 셈이다. 푸틴은 알아사드를 도구로 활용해 중동에서 미국과 맞서면서 과거 소련 시절의 위신을 회복하는 중이다.
 
러시아는 이란과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정치적·군사적·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1979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이슬람 혁명 이후 친미국가이자 왕조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의 이란 지원은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중동에서 반미의 축을 만들면서 정치는 물론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푸틴의 러시아는 이란과 이를 통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 대립하며 21세기형 독재 국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독재 국가로 분류되는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체제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푸틴은 권위주의적 내정체제와 세계화에 대항하는 반서구적 대외정책을 ‘주권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미화해왔다. 러시아의 국력이 회복되면서 푸틴은 자신의 체제를 현재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갈아치울 대안체제로 적극 수출해 ‘러시아의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영향력 확대하는 푸틴의 ‘주권민주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숱한 제재 속에서도 권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숱한 제재 속에서도 권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비교문화와 지역 연구학과’ 교수인 미하일 수슬로프는 지난 1월 발표한 ‘러시아 세계라는 개념: 포스트 소련 시대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와 ‘영향권’의 논리’라는 논문에서 같은 궤도의 주장을 폈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서 지정학이라는 담론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라며 “현재의 러시아연방을 넘어 더 넓은 지역에서 발언권을 강화해 ‘러시아의 세계’, 즉 영향권을 확장하는 것이 향후 20년 간의 러시아 국가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지정학 이론가인 알렉산드르 두긴은 이미 1990년대부터 러시아식 체제가 인근 국가나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정학의 근본: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1997)]라는 저서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과거의 영향력을 재건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동맹세력을 확장하고 일부 지역은 병합할 것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서유럽이 만든 정치·경제·안보 질서인 ‘대서양주의’와 자유주의를 분쇄하고 러시아인이 고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설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해 러시아식 권위주의 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내세워야 한다는 중이다. 그의 주장은 극우민족주의 성격에도 러시아 군대·경찰은 물론 대외정책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저서는 러시아 합동참모군사대학 교재로도 사용됐을 정도다. 2000년 집권 이후 대내적으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론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끊임없이 반기를 들며 세력 확장을 꾀해온 푸틴 대통령의 은밀한 속셈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하나가 될 것인가. 하지만 강력한 예외 사례도 있다. 바로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로 불리는 인도다. 절대왕조사회를 거쳐 영국 식민지가 됐던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다당제와 보통·비밀·직접 투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2016년 추정 13억2417만 명이 거주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많은 인구를 지닌 인도는 독립 이후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모범국가다.
 
인도는 다언어·다종족·다종교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유지하고 통합과 번영으로 이끄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사실 인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로 통한다. 종교만 해도 그렇다.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가 탄생한 종교의 나라다. 인도에서는 힌두교(80.46%)가 다수지만 이슬람(13.43%)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1억6000만~1억7000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이슬람교도) 인구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3위다. 힌두교와 이슬람, 힌두교와 시크교는 서로 반목하기 일쑤이고 수시로 분란을 일으킨다. 유일신을 따르는 이슬람교와 인구보다 많은 신을 숭배하는 힌두교도가 한 나라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분쟁의 불씨인지도 모른다. 기독교(2.34%)·시크교(1.87%)·불교(0.77%)·자이나교(0.41%) 등 주요 종교와 함께 정령숭배(0.72%)를 비롯한 수많은 소수종교도 공존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문제도 인도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 공식 조사 결과 이 나라에는 1652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억~4억 명이 사용한다는 힌디어 인구가 가장 많다.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13개나 되고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도 29개나 된다. 1만 명 이상이 쓰는 말은 122개에 이른다. 이러한 언어 복잡성은 영어가 이 나라의 공용어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용어인 영어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쓸 수 있어 모국어 하나만 아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자해득률도 2011년 기준 74% 정도여서 국민의 넷 중 하나는 글을 모른다는 이야기다.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도는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했다. 문맹자의 투표할 권리를 위해 모든 정당이 문자가 아닌 기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현재 집권당인 힌두 민주주의 BJP의 상징은 연꽃이다. 제1야당이 된 INC는 손바닥을 상징으로 사용한다.
 
인도는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
 
정당도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2014년 총선 당시 인도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전국정당 6개와 지역정당 47개, 군소정당 1563개에 이른다. 전국 정당은 서로 다른 3개 주에서 국회 의석의 2%(11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국회의원과 주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4개 이상의 주에서 6% 이상을 득표하거나 4석 이상의 국회 의석을 확보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지역 정당으로 취급 받아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의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준 이하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선거 직후 강제로 해산된다.
 
인도의 전국 정당 6개 중 BJP는 힌두민족주의 정당이다. 1980년에 창당돼 1998~2004년 보수중도 정당연합인 국민민주동맹(NDA)의 핵심으로 집권해 연정을 주도했다.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를 등에 업고 인구의 13%에 불과한 무슬림을 탄압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INC는 식민지 시대인 1885년 설립돼 자치를 요구하는 스와라지 운동, 국산품 장려하는 스와데시 운동을 벌이며 독립운동을 이끈 전통 정당이다. 1920년대 마하트마 간디도 대표를 지냈다. 1947년 독립 이후 첫 선거에서 승리해 초대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1889~1964)도 배출했다. 독립 이후 15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6차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4차례 연정을 구성해 모두 49년 간 정권을 이끌었다. 네루와 그의 외동딸 인디라 간디(1917~1984), 외손자인 라지브 간디(1944~1991)가 총리로서 모두 36년을 집권했다. 이 네루간디 가문을 이어받은 라훌 간디(48)가 가문의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전국 정당으로 1999년 인도국민회의에서 분리한 국민회의당(NCP), 카스트 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중도좌파 대중사회당(BSP), 1925년 창당된 인도공산당(CPI), 1964년 CPI에서 이탈한 급진파들이 결성한 인도공산당 마르크스주의파(CPI-M)도 있다. 이러한 인도는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민주주의는 21세기에 독재체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21세기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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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