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엘크하트에서 열린 공화당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AF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805/12/83043750-db8a-4e42-8b04-c7349cde40f2.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엘크하트에서 열린 공화당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 석방 미국인 맞으며 첫 언급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재확인
“비핵화 위해 통 큰 양보 가능성”
김정은, 폼페이오 만난 뒤 “만족”
주한미군 철수 논의로 확산될 수도
동북아 질서 대변화 대비할 때
‘한반도(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협의 당시부터 계속 주장해왔다. 당시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한반도 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외에 북한은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핵우산 보장 금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 등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맞물려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브리핑하면서 돌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논의하게 될 것은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비중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접견한 후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멘토 그룹 중 한 명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최근 중앙SUNDAY에 “집권 이후 핵 보유 강국과 핵 군축을 주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최소한 주한미군이 핵을 갖고 있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 시 미군이 핵 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 정도는 해줘야 내부적으로 비핵화를 결단할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서울대 객원교수)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액션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 일종의 ‘통 큰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도 “김 위원장 입장에서 ‘만족한 합의’라면 북한이 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이 일정 부분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속성상 핵 전략자산 전개 중단 수준을 뛰어넘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이 보도 직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관련 이상기류가 끊이지 않는 건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 전 차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후속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상호 불균등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미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