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말했다 “한반도 전체 비핵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담은 문구에 합의했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아닌 ‘전체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라는 표현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찾아 북한이 석방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맞는 자리에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하는 때일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가 이 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반도(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협의 당시부터 계속 주장해왔다. 당시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한반도 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외에 북한은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핵우산 보장 금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 등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맞물려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브리핑하면서 돌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논의하게 될 것은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비중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접견한 후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멘토 그룹 중 한 명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최근 중앙SUNDAY에 “집권 이후 핵 보유 강국과 핵 군축을 주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최소한 주한미군이 핵을 갖고 있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 시 미군이 핵 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 정도는 해줘야 내부적으로 비핵화를 결단할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서울대 객원교수)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액션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 일종의 ‘통 큰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도 “김 위원장 입장에서 ‘만족한 합의’라면 북한이 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이 일정 부분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속성상 핵 전략자산 전개 중단 수준을 뛰어넘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이 보도 직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관련 이상기류가 끊이지 않는 건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 전 차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후속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상호 불균등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미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