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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 감소... 실업 유관성은 좀 더 살펴봐야"




[SPECIAL REPORT]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여력이 줄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내는 이런 목소리와 달리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하기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고용둔화ㆍ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등 국민 체감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상반기 중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불투명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과 실업률 상승은 무관하다”는 논리를 전개해왔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는 전문가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민기 박사                     [사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민기 박사 [사진 한국노동연구원]

 
9일 홍 위원은 중앙SUNDAY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월 경제활동 인구와 노동력을 조사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홍 연구위원은 “1월 기업은 근로자 노동시간을 많이 줄였고, 이후 조정 폭을 줄이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이 줄면 결국 임금 감소로 이어져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가 보이지만 임금 16% 상승을 모두 상쇄할 만큼 줄지는 않는다”면서 “모두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상당 부분 누리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 규제가 시작되면 당연히 중소기업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20세기 초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때도 영세 탄광 업체부터 타격을 입었지만, 역사적으로 이 규제는 옳은 규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도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힘든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홍 위원은 “고통스럽겠지만, 저임금을 활용하는 데 익숙한 기업의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노동의 가치를 더욱 쳐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임금 상승, 물가 상승, 서비스 비용 상승은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임금 착취형 운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역시 “기업이 근로자의 교통비를 줄이거나 추가 시간을 줄이는 형태의 사례가 보고되는 데 이는 적절한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해야 할 부분이지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을 줄여서가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서였다”며 “노동조건을 존중해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한국도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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