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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만 올려도 8057원, 신규 공익위원들 친정부 성향

[SPECIAL REPORT] 외교에 묻힌 경제 현안
고용노동부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 27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은 14일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에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인사가 많다는 평이다.
 
근로자위원에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사용자위원에는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공익위원이 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별 노조를 지지해왔고,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노동분쟁을 많이 다뤘던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빈곤 문제에 천착했던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포함됐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을 역임했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주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시급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춰 올해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서 7%만 올려도 8057원이 된다. 올해보다 10.7%를 올리면(시급 8333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정액으로 1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근로자 절반가량이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과 내후년 14% 이상 올려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와의 이견이 크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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