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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6일 일정 중 안보실 보고 29번, 정책실은 8번

[SPECIAL REPORT] 외교에 묻힌 경제 현안
9일 청와대 회의에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수석들과 담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장 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연합뉴스]

9일 청와대 회의에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수석들과 담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장 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가 일정이다. 3월부터 이달 5일까지 66일간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일정 가운데 국가안보실 보고가 29차례였다. 해외순방과 남북 정상회담, 미·중·일 정상과의 통화 등 외교 일정은 별도였다. 이에 비해 정책실은 8차례에 그쳤는데 두 차례는 비서실 또는 안보실과 함께하는 보고였다.

“대통령 경제 리더십 안 보인다”
친정부 인사조차 우려 목소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 실세라지만
최저임금 등 ‘성역’엔 역할 못해
청와대선 “평가는 좀 더 뒤에 …”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외교안보 메시지는 넘쳐났지만 경제 메시지는 드물었다. 그나마 근로자의 날인 이달 1일 내놓은 1200자 남짓의 발표문이 긴 축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 등 외교 이슈가 압도적인 시기였다. 하지만 경제 현안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장에서 파열음을 내는 중이다. 또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과 달리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애정이 있는 인사도 “경제 정책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고 비판한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대통령을 대리해 경제를 컨트롤할 타워조차 흐릿하다고 우려한다. 통상의 경우라면 경제부총리가 끌고 나가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돕는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두 사람이 최근 현안 논의차 따로 만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서별관회의처럼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한다”고 전한다. 장 실장이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과 이끈다는 것이다. 장 실장에겐 인사 발언권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장 실장과 가까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발탁돼서다. ‘실세’란 의미다.
 
그러나 장 실장이 정책실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 인사는 “청와대에 가서 최저임금에 문제 있다는 등의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 이미 성역화돼 있는 정책들”이라고 개탄했다. 일각에선 “대기업들은 때리고 노조는 목소리를 키우는 거친 방식은 장 실장 스타일이 아니다. 시나리오를 짜는 다른 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청와대는 ‘청와대의 경제 홀대론’을 부인한다. 문 대통령이 올해부터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월례보고를 받는 등 현안을 챙긴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경우 시행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는 좀 더 있어 봐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풀려가는 국면인 만큼 장 실장 등이 경협 부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일자리 등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으로 경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암시다. 하지만 장 실장이 공식회의 때 반장석 일자리수석과 홍장표 수석을 채근하는 등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제 상황을 답답해하는 분위기도 있다.
 
고정애·위문희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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