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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개혁 완성 시점인 2023년 전작권 환수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 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 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2.0’ 완성 시점인 2023년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11일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며, 3축 체계가 완성되고, 주변국에 대한 중견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 정부가 끝날 때는 (경상운영유지비 대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36대 64로 전력투자를 확실히 하겠다”며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시키는 등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0조5000억 정도 세이브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송 장관은 토론에 참여한 51사단 소속 장병이 ‘미세먼지’ 예산에 관해 묻자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방 정책 방향은 향후 5년간 7000억 정도 배정돼 있다”며 “배당하면서 한꺼번에 어려우면 매년 계획을 세워 가용한 범위 내에 최대한 반영시켜서 미세먼지 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참수리-367호정에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한 여성이 장병들의 급식예산을 지적하자 “전 장병에 대한 예산은 4인 가족이 한 달에 먹는 지수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먹는 4인 가족생활보다 국군 장병이 먹는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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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