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하태경 "정부, 도둑고양이처럼 북한 사이트 열어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정부가 도둑고양이처럼 북한 사이트를 열어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현행법상 북한 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하면 차단된다. 그런데 어제부로 접속이 막혀있던 북한 사이트가 제가 지금 여니까 여러 개가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북한 사이트도 남북관계가 변하니까 중장기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이게 법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다.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어떤 비선 실세가 이걸 열게 했는지, 이 정도 열게 하려면 방통위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인터넷상 관련 회사들에 접속차단 풀어주라고 해야 한다. 이걸 보면 상당한 권력 실세가 개입되지 않으면 열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바로 조사 지시해서 그 사람 찾아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적인 지시 없이는 현행법상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