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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리민족끼리' 접속 차단 해제? 사실 무근"

북한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북한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북한이 해외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일제히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접속 차단 해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근거해 경찰청 요청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을 하고 있다"며 북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이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현재 차단 중인 북한 사이트에 대해 접촉차단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1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우리민족끼리', '류경', '내나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차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룡남산' 사이트는 오전까지 접속 가능했으나 오후 2시 기준으로 차단이 완료됐다고 추가로 전했다. 방통위는 "경찰청의 접속차단 요청이 없는 북한 사이트, 예를 들어 북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북한정보 제공사이트인 '서광' 등 2개 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하다"며 "통신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차단 원인 등을 파악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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