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최저임금, 이번에도 확 오르나…공익위원, 경제보다 노사문제에 방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위원 27명)가 새로 꾸려졌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도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에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14일부터 3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당연직 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에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포함됐다.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 몫으로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새로 위촉됐다.
 
문제는 공익위원이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경제 충격을 우려하는 사측은 늘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인상 폭을 그들이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대폭 인상을 꾀한다면 공익위원을 그쪽 사람으로 채울 것이다. 새로 선임되는 공익위원을 보면 최저임금 정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경제학자는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이 진보진영 일색으로 예전의 균형감을 느낄 수 없다"며 "특히 경제보다는 노사관계나 빈곤문제를 다루는 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나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보다는 현 정부의 시급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춰 공익위원을 꾸렸다는 얘기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별 노조 대신 산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적 노조를 주장해왔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을 역임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주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펴왔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전교조나 노동위원회 개편 등 노동분쟁 문제를 많이 다뤘다.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문제에 천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진보와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두루 조금씩 역할을 해왔다.
 
 
공익위원이 이렇게 꾸려지자 벌써부터 "올해도 상당한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서 7%만 올려도 시급은 8057원이 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주 15시간 일하면 주어지는 하루 치 임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9668원으로 1만원에 근접한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없어도 이 정도로 오른다. 
 
또 10.7%를 올리면(시급 8333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급 1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근로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