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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후속협상, 잘 풀려야 한국 관광, 엔터 산다

2017년말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 뒤 한중 양국에는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이라는 과제가 떨어졌다. 협상시한은 2년이다.  
 
[출처: 이매진 차이나]

[출처: 이매진 차이나]

2년이 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한중간에 서비스 투자 분야와 관련해 조율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 주목해 담판을 짓고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까. 4월 25일 코트라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국 서비스 수출병법' 세미나를 통해 왕윤종 KIEP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분야의 쟁점과 전망을 다뤘다. 다음은 '한중 서비스 교역 선견지명의 길' 세션의 주요 내용이다.

 
[출처: 차이나랩]

[출처: 차이나랩]

 
한국에게 중요한 분야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건설업의 경우다. 한국은 법인 설립시 본사실적을 인정하는데 중국은 본사 실적을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리고 100% 외자기업의 건설 공사 참여범위 제한조치도 완화되거나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건설업은 사실상 면허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기업이 중국 건설 기업을 인수해서 합병하면 중국 면허등급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면허를 취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공사 지연의 요소가 된다. 이걸 허가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관광서비스업도 핫이슈다.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연간 1억2000만명에 달하고 중국 내에는 2만5000개 이상의 여행사가 경쟁중이다. 이 중에서 아웃바운드 인가를 받은 관광사는 3000여개다.  
이처럼 큰 시장인데 아직 개방도가 낮다. 현재는 중국 내에서 모집해서 한국으로 관광객들을 데려오는 걸 한국 여행사가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씨트립 등 중국 여행사들은 얼마든지 한국인을 중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여유국이 협력 증진을 위한 채널을 설립한다고 명시해놨는데 이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 여행기업은 중국에서 비자 업무를 할 수 없어 불리한 측면도 있다. 또한 한국 여행기업은 온라인 영업도 제한을 받고 있다.  
 
nederlander는 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인 위키드, 라이온 킹 등을 무대에 올리는 회사다. [출처: nederlander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nederlander는 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인 위키드, 라이온 킹 등을 무대에 올리는 회사다. [출처: nederlander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큰 쟁점분야다. 이 분야는 과거에 다른 국가와 중국이 FTA를 맺을 때 유일하게 개방을 안 해오다가 영화 드라마 온라인 게임 공연 등 엔터 분야 시장이 폭발적인 증가를 하면서 한중 FTA에서 새롭게 개방을 했다.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분야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지분 49% 이하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해 한국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국의 브로드웨이 기획사인 nederlander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중국 상하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진출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경극의 브로드웨이 진출에 힘써달라는 조건을 붙이면서다. 이처럼 미국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 엔터도 독자 진출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모든 협정은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우리 측이 건설, 관광, 엔터 등 분야에서 요구 조건을 내걸면 중국은 중국인들의 한국 내 한방 병원 설립을 허가해달라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독자의료기관 설립 허가, 중국인들에게 면허를 내주는 등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것이다.  
 
[출처: 차이나랩]

[출처: 차이나랩]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FTA를 맺은 곳 중에서 홍콩과 맺은 CEPA가 가장 개방도가 높은데 적어도 홍콩 CEPA 수준으로 개방하게 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 벤자민 야우 홍콩 무역발전촉진국 한국 지부장=홍콩 우회를 통한 서비스 시장진출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CJ CGV의 경우 들었다. CEPA를 활용해 진출한 사례다. 2006년 CGV는 세계 2위 영화 시장인 중국에 진출을 도모했으나 정부 규제로 인해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홍콩에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경영주도권을 쥔 뒤에 2018년 기준으로 대륙에 100호점을 냈으며 중국서 스크린당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3선 도시를 주로 공략한 것도 주효했다.  
 
차이나랩 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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