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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정농단에 피해…한국 정부 7200억 배상하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6억7000만 달러(약 715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엘리엇로고

엘리엇로고

 
11일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의향서를 보면 엘리엇은 “피해액이 현시점에서 미화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182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외에 이자와 비용, 중재재판소가 적절히 여기는 수준에서 다른 구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이달 초 의견문을 통해 한·미 FTA를 근거로 들며 우리 정부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엘리엇은 4쪽 분량의 중재의향서에서 피해액수를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리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병 결정은 한국 정부의 부패에 외국 투자자에 대한 편견이 겹쳐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합병이 이뤄지도록 만든 행위들은 한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를 주고 엘리엇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겐 피해를 주고자 차별적·독단적이고 부당하며 불투명한 의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부패 환경과 엘리엇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다면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중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지 3개월 이후부터는 상대 정부에 대해 제소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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