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현지조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했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과징금ㆍ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지방자치 단체장)이 각각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월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할 수 있다. 의료법ㆍ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도 부과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