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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m 앞 학교 두고 1.2㎞ 통학, 둘로 나뉜 아파트 반상회 왜

경기도 용인시 영통로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초등생들은 행정구역 경계문제로 집에서 250m 정도 떨어진 수원 황곡초등학교(사진 속 학교) 대신 1.2㎞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닌다. [김민욱 기자]

경기도 용인시 영통로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초등생들은 행정구역 경계문제로 집에서 250m 정도 떨어진 수원 황곡초등학교(사진 속 학교) 대신 1.2㎞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닌다. [김민욱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구엔 아침마다 노란색 통학 버스가 아이들을 기다린다. 이 아파트 등에 사는 초등학생 60~70여 명을 학교로 데려다주기 위해서다. 걸어서 4분 거리(264m)에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있지만, 이 아파트 아이들은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2㎞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등교한다. 이 아파트의 관할 지역이 용인시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 김모(41·여)씨는 10일 “아이들 학교는 물론 쓰레기봉투도 집 앞 수퍼가 아니라 멀리 있는 상가에서 산다”며 “바로 코앞에서 택시를 타도 수원 택시는 할증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모호한 시군 경계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경기도에서만 7곳에 이른다. 수원 망포동, 화성 반정동 일대서 추진되는 망포4지구 개발사업, 의왕시와 안양시 사이에 있는 롯데마트 부지, 안산·시흥에 걸쳐있는 신길택지지구 등이다. 부천시와 인천시는 굴포천 부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개발된 곳들이다. 하지만 경계조정 문제는 광역단체가 나선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진 않는다.
 
실제로 경기도는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2015년 5월 용인 땅인 아파트 부지와 주변 일반주택·상가 등(8만5857㎡)과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일부(17만1000㎡)·아모레퍼시픽 주차장(3800㎡)을 맞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용인시는 수원교육지원청에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 학군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
 
행정경계 갈등 겪는 용인 영덕-수원 영통

행정경계 갈등 겪는 용인 영덕-수원 영통

경기도는 올해 초 재차 수원시와 용인시에 토지교환 중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주민·토지주 의견 수렴 등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4월로 예정된 각 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후에도 도의회와 행정안전부 건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문제는 6월 지방선거 이후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경계조정을 포기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와 진행했던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의 경계 조정 문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촌읍 전호리는 경인아라뱃길과 국도 39호선을 따라 서울 강서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하천과 도로 등의 관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각 시·구의회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와도 협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포기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계조정은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도 어렵지만, 의회 동의 등 절차도 까다로워 당초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도 결국엔 두 손을 든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한 아파트 단지인데도 속한 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다. 안양시에 있는 평촌 삼성 래미안 아파트는 101~105동은 안양시지만 106동은 의왕시 소속이다. 의정부시에 있는 수락리버시티도 1·2단지는 의정부시에 속해 있지만 3·4단지는 서울 노원구에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인데도 쓰레기봉투도 다르고 반상회도 따로 한다.
 
경기도는 2016년 11월부터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곳 등을 실태 조사해 도지사가 관련 시·군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경계 조정에 대한 것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며 “효과적으로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모란·김민욱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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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