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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의 폐기물 대책에 구체성과 실효성이 안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어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 지 40일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재 34%인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핵심이다. 대형마트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유색 페트병 추방, 커피전문점 텀블러 사용 고객 10% 할인, 단독주택 분리배출 시설 확충 등이 망라돼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정책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국민 1인당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인 현실을 방치하면 언제든지 쓰레기 대란이 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책을 뜯어보면 손에 잡히는 게 거의 없다. 2020년까지 현재 36.5%인 유색 페트병을 전량 무색으로 바꾼다는 것 말고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플라스틱 발생량을 50% 줄이려면 생산·유통·소비·배출·재활용 과정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그런데 김 장관은 2022년, 2030년식으로 숫자만 강조했을 뿐 연도별 세부 계획은 대부분 에둘렀다. 단독주택 분리수거 대책도 마찬가지다. 마치 현 정부 일이 아닌 듯 시점과 방법이 모호하다. 썩지 않는 일회용품 전면 금지 시점을 2020년으로 못 박은 프랑스 정부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사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빌미가 됐다. 중국은 최근 폐플라스틱에 이어 폐전자제품을 비롯한 수입금지 품목을 16가지나 더 늘렸다.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김 장관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낙연 총리는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고 질타 했었다. 미세먼지와 쓰레기 대란 등에 허둥대는 환경부에 딱 들어맞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도별·부문별 세부 계획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불편을 마다 않고 일회용품 추방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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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