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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넝쿨처럼 얽힌 대선 댓글 조작…드루킹 특검 서둘러야

‘드루킹 게이트’의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고구마 넝쿨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 경찰은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도 김씨가 구치소에서 세 차례나 접견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며칠 사이에만 사방팔방으로 추가 의혹이 번지면서 드루킹 게이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조기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지난 3월까지 9만 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 조작이 진행된 단서가 드러났다. 여기에는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월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런 사실은 며칠 전 드루킹 측근 김모씨 자택에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확인됐다.
 
‘초뽀’라는 아이디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활동한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인 ‘달빛기사단’ 회원이라고 한다. 민주당원인 드루킹 김씨와 대선 외곽 조직에 참여한 초뽀 김씨의 밀착 정황은 댓글 조작과 선거운동의 연루 의혹을 낳고 있다. 또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2016년 11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주겠다며 27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내역도 USB에서 나왔다. 5만~10만원씩 소액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모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실세인 김 의원과 댓글 조작 세력의 유착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경공모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것은 문제없지만 강제 모금이 이뤄졌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경남지사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공모의 김 의원 후원 의혹은 지난 7일 처음 제기돼 경찰은 김 의원에게 이 부분을 조사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드루킹 게이트의 해법은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듯이 특검뿐이다. 하지만 여야의 특검 협상은 결렬 상태다. 특검과 추경의 연계를 시도해 온 여당은 “대선 불복 특검”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꼼수나 다름없다. 드루킹 의혹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특검 대상에 넣지 않으려는 것이 협상 결렬의 근본 원인인 만큼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쟁적으로 드루킹 관련 의혹을 덮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검경의 소극적인 수사로 국민적 불신이 누적돼 왔다. 이제라도 불신을 걷어내려면 네이버 댓글 조작뿐 아니라 대선 전후의 댓글 조작, 그리고 권력과 검경 차원에서 이뤄진 수사 축소 및 진실 은폐 여부도 특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특검에 합의해 드루킹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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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