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개인정보 동의서 4단계 등급제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때 가전제품처럼 4단계 등급제가 시행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선택 항목에는 ‘매우 신중’,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적정’이란 표시가 붙는 식이다.
 
예컨데 ‘상품개발 및 연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겠습니까’란 선택 항목은 ‘매우 신중’이란 등급이 부여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홍보메일을 보내거나 가입전화를 할 수 있어서다. 현재 냉장고·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을 사면 에너지 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한 표시가 붙어 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동의 등급은 정보의 민감도와 사생활 침해 위험을 반영해 ‘적정’‘비교적 적정’‘신중’‘매우 신중’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표준 양식을 만들 계획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정보동의 등급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전문기관(금융보안원)에서 등급을 정해주고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다른 곳에 보내는 개인정보 이동권도 생긴다. 예컨대 휴대전화 요금이나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우수할 경우 이런 정보를 신용정보(CB)사나 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유리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여러 곳에 나눠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체’도 생긴다. 이 업체는 고객의 소비패턴이나 위험성향 등을 파악한 뒤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활용 동의서는 읽기 쉽게 바뀐다. 현재는 금융회사 창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이 형광펜으로 칠해준 부분에 고객이 이름과 날짜 등을 적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꼭 필요한 요약 정보 위주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동의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주정완·김정연 기자 jwj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