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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가능한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율은 43.1%이다. 무역협회 추산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통한 경제성장 기여도는 58.2%에 달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많이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둔화세를 보인다.
 
이러한 둔화세가 지속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의 확산과 환율 하락 등 통상환경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당국이 미국에 환율 불개입을 약속한 가운데 환율의 추가 하락이 현실화하면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은 추락하고 한국 경제에 충격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은 중국의 추격이다. 인구절벽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꾀하고 있고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국가적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우리나라와 대등한 제조업 강국에 진입하고 2050년까지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계획의 중점 목표기술이 반도체,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5G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며 대부분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미래 주력산업의 기술들과 중첩된다는 점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중국과는 더는 보완적이 아닌 경쟁적 산업구조로 이행하게 되고 대중국 수출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전체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지만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막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례로 최근 반도체의 70% 국산화율을 목표로 1차 23조원의 펀드 조성에 이어 2차로 5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우리 반도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수출의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첫째, 산업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중국과는 달리 우리 경제는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정부 주도의 탑다운식 산업육성정책은 더는 실효성이 없다. 지난 십여 년간 우리 정부가 미래산업으로 지목하고 지원한 산업들이 여전히 우리의 미래산업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보면 과도한 나열식 목표설정과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전히 과거 방식의 산업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대응전략의 핵심은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지원예산을 늘리고 거창한 발전방안을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정부는 한발 물러서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과 변화를 가로막는 주요 규제와 장애물들을 시급히 찾아내어 제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물적 인적 인프라 확충요청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의 모순을 풀어야 한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문도 있지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신산업 부문도 있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이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산업에 획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보면 금융부문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력감축이 마땅한데 금융위가 ‘금융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고려한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다. 부진한 일자리 창출성과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무리한 대처방안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관점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일 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수출과 글로벌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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