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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차관 6명 낙마에 '한장짜리' 회고…野 "절름발이 인사 때문"

 청와대가 8일 문재인 정부 1년 중 오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회고’ 형식의 한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청와대는 “차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254인에 대한 인사검증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종교관ㆍ역사관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장관급 이상 4명과 차관급 2명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먼저 사생활 문제로 낙마한 인물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혔지만, 과거 상대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청문회 전에 사퇴했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2007년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2007년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안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는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사전에 공개하며 청문회에 임했다. 조 전 후보자도 청문회장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과부터 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의 임금체불 등 추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물러났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정치편향 논란 속에도 청문회에 섰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 사실이 확인되며 낙마했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창조론과 뉴라이트 사관이 청문회 내내 논란이 된 끝에 사퇴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가 인정한 6명의 낙마자 외에도 지난 1년간 사실상 낙마한 사례는 더 있다.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안현호 전 일자리수석은 내정자 상태에서 청와대로 출근하던 중 사퇴했다. 청와대는 “업무 과중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교수 재직시절 부적절한 품행 등과 관련한 사전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상의 인사 실패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을 검증실패로 분류하지 않은 데 대해 “내정자 신분 중 민정의 검증을 통해 걸러낸 사례로 사전 검증 실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는 김 전 원장. [연합뉴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는 김 전 원장. [연합뉴스]

 
 인사검증과 직접적 연관은 적지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111일 만에 국회 인준 표결이 부결되면서 임명되지 못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검증 개선 대책도 함께 밝혔다.
청와대는 먼저 사전질문서에 포함돼 있지 않던 ‘미투 운동’ 관련 발언과 행동, 비상장 주식의 매입 경위, 사외이사로 재직 시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이 추가된다. 또 허위 답변이나 관련 사실을 숨길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병역과 세금, 부동산 등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인사 실패 원인의 핵심은 코드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에 대해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챙기는 ‘절름발이 인사’에 있다”며 “사태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검증 항목 등 서류절차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태화ㆍ정용환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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