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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중국서 저작권 지켜주려면?

최근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jtbc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중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동영상 사이트는 물론이며 웨이보 등 SNS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jtbc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출처: 제이티비시]

jtbc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출처: 제이티비시]

2017년 3월~12월 기간동안 25편의 작품(드라마 10, 예능 10, 영화 5)을 모니터링 한 결과, 9월 이후부터는 100%가 불법으로 유통되었다는 게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추산이다. 이런 현상을 막고 우리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2018년 4월 2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국 서비스 수출 병법'세미나에서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이 이와 관련한 발표를 맡았다.  

그는 "저작권은 침해가 된 후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을 보호하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 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main.do)가 서비스 수출 기업과 창작자들을 위해 언제든 열려있다고 이야기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안성섭 한국저작권 위원회 팀장 [출처: 차이나랩]

안성섭 한국저작권 위원회 팀장 [출처: 차이나랩]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자동차, 식품, 의료 등 산업 전반을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 중국의 콘텐츠 유통 현황
중국 동영상 시장을 보자. 2017년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7억7198만명에 달했다.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텐센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텐센트는 동영상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시장은 꾸준히 성장중이다. 2012년 중국 PPTV에서 한류 콘텐츠를 3년치를 사들였지만 최근에는 한한령 여파로 주춤한 상황이다. [출처: 차이나랩]

중국 동영상 시장은 꾸준히 성장중이다. 2012년 중국 PPTV에서 한류 콘텐츠를 3년치를 사들였지만 최근에는 한한령 여파로 주춤한 상황이다. [출처: 차이나랩]

중국 음악 시장

지금 전체 시장을 보면 온라인으로 음악을 듣는 규모가 5억4000만명 정도이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는 규모는 5억1000만명 정도다. 전체 네티즌 중에서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비율은 71%에 달한다. 음악 시장은 중국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통이 쉽다. 한류 콘텐츠 중에서 음악은 그나마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텐센트는 YG 음악을 유통하기 위해 YG와 계약을 하는데, 빅뱅 노래 한 곡만으로도 1년 치 계약금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중국 게임 시장
사드 이후 1년 반 정도 동안 한국의 게임이 중국에 전혀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게임을 계속 개발해도, 중국으로 유통이 되지 못하다보니 중국에서는 짝퉁이 생겨나고 있다. 전체 중국 네티즌 중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7.2%다. 중국의 게임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
중국 정부 단속 및 합법화 움직임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 9월 7일 제정 이래 두 차례 수정이 됐다. 2011년 말부터 “저작권법”이 전면(3차) 개정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무원 의견수렴 중 제3차 입법계획에 편성되어 있다. 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공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불법 콘텐츠들을 단속하는데 국가판권국, 공신부, 공안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검망활동’을 위주로 단속한다.  
 
합법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일부 중국의 음악, 동영상 사이트들이 우선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시행했고, 유료 만화 서비스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월 10위안(1700원)서비스, 고음(화)질, 실시간, 무 광고, VIP 공간 제공 등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다. 히트곡 위주, 특정가수 위주(팬클럽)로 음원 유료화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6년 중국에서 동영상 유료회원은 6600만명(인터넷 사용인구 7.1억, 2016년 6월 기준)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차이가 커서 유료화가 어려운 시장이긴 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   
 
중국 저작권 주요 이슈
대장금이 이슈화된 이후에 중국에서는 방송에 대한 사전 심의가 생겼다. 그 후 대부분의 방송물/영화물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었다. 온라인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히트를 친 2013년 이후부터는 중국의 온라인 유통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생겼다.
  
-2005년: 중국이 온라인 문학, 음악, 동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등에 “검망” 행동 시행: 시장점유율 80% 이상 주요 사이트 대상
-2013년: 2014년 TV위성종합채널 프로그램 개편과 등록에 관한 통지: 해외 프로그램 포맷 도입 제한 1년 1개로 제한, 프라임시간 방영 금지
-2014년: 온라인 해외 영상저작물 관리 규정 통지: 해외저작물은 온라인 유통 시 영상물에 대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
-2015년: 국가판권국에서 불법 음원에 대한 규제 강화: 음악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리가 없는 음악은 자발적으로 삭제를 지시
-2016년: 블랙&화이트 리스트 제도 실행, 광고연맹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리, 수입원 차단
 
3.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
최근 5년동안,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중국 전역의 저작권 침해 사건 2만2,568건을 처리했고 침해 사이트 3,908개를 폐쇄한 바 있다. 실태들을 하나씩 보자.   
침해 실태 : 게임
-모바일게임 불법 복제
아이러브커피게임(파티게임즈)를 불법 복제한 게임 '커피러버'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해 바로 삭제되었다.
-모바일게임 불법 유통
서머너즈워 게임(앱스토어서비스)은 타오바오에서 불법 판매되었다. 중국 해커들이 해당 게임을 해킹해서 아이템 머니를 앱에 미리 심어 놓은 다음, 그 어플을 타오바오에서 판매한 것이었다. 판매가격도 기존 가치보다 대단히 낮게 팔았다.   
방송 포맷은 대표적인 침해 분야 중 하나다. 효리네 민박이 친애하는 객잔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출처: 차이나랩]

방송 포맷은 대표적인 침해 분야 중 하나다. 효리네 민박이 친애하는 객잔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출처: 차이나랩]

침해 실태 : 웹툰
웹툰은 게임, 드라마, 영화로도 발전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마음의 소리 등이 중국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대표적 작품이다.  
침해 실태 : 학원교재
한류 콘텐츠를 이용해서 학원교재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등 한류 콘텐츠를 중국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4. 중국 내 저작권 보호 전략
우리는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아래의 5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잘 유념하고 실제로 적용해서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1) 저작권 인증(동영상, 음악)
-현지에서 권리 관계를 확인해주는 업무
-현지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아이치이에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A가 실제 중국내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 등록 지원
(3) 온라인 불법 저작물 삭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웹툰, 영상물, 음악)를 현지에서 모니터링
-중국 판권보호중심에 경고장을 보낸 후 삭제 조치
(4) 법률상담 및 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가 중국에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보호
-예) 한국 창작자가 만든 시나리오를 중국에 넘기기 전에 어떤 장치를 준비해야 하는지
-예)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을 넣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는지
(5) 합법 유통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유통사들과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들과 매칭
 
글 차이나랩 서유진, 인턴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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