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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허위 진료비…건보 좀먹는 기관 신고하면 돈 받는다

강원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 건보공단]

강원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 건보공단]

A 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마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 병원장 지인 등과 공모해서 ‘가짜 입원 환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만 31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신고인이 건보공단에 거짓ㆍ부당 청구를 알리면서 들통이 났다. 공단은 신고인에게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B 한의원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리나 다이어트용 비만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을 악용했다. 이들 환자에게 피부 관리, 비만 치료 등을 실시하고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에는 진찰료ㆍ침술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이 역시 신고인이 건보공단에 알리면서 적발됐고, 신고인은 포상금 330만원을 받게 됐다.
 
A 병원ㆍB 한의원처럼 실제 비용을 부풀리거나 전혀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건보 재정을 축내는 의료기관들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의료기관들을 골라내기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비용을 거짓ㆍ부당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4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부당청구 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급여 비용을 거짓ㆍ부당 청구한 기관 18곳이 공개됐다. 18곳에서 빼돌린 비용은 총 13억3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신고한 사람들에겐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개인 포상금 최고액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C씨에 지급되는 4900만원이다. C씨는 자신이 일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맡지 않는 간호사가 환자 간호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낸 사례를 확인했다. 간호사 근무를 조작해서 입원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것이다. C씨 신고를 바탕으로 공단이 조사했더니 총 5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비의료인이 구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한 것처럼 꾸미거나 간호조무사가 약사 대신 처방 약을 조제하는 등의 사례가 신고를 통해 확인됐다.  
 
거짓ㆍ부당 청구 기관 신고는 의료기관 근무자와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가능하다.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 앱(M건강보험),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고인 신분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호된다. 건보공단은 ”부당 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내부 종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부당 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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