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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 탈퇴해도 핵 합의 유지' 첫 시사…최악 파국 피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이와 별개로 기존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국들이 모두 JCPOA 존중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통한 돌파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날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연설을 통해 "JCPOA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미국 없이도 충족될 수 있다면 그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타스님 뉴스도 로하니 대통령이 "우리가 JCPOA에서 원하는 것들을 비(非) 미국인들이 충족시키고 보장해줄 수 있다면 미국의 탈퇴는 골칫거리를 없애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이란이 프랑스·독일·영국·러시아·중국 등 나머지 서명국들과 JCPOA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 위협 이래 이란이 합의 유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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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란은 미국이 탈퇴하면 이란도 합의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악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도 거론됐다. 로하니 대통령 역시 전날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미국이 이탈한다면 역사에 남을 후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8일 오후 2시(한국시간 9일 오전 3시) 핵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트럼프의 발표를 앞두고 이란이 이처럼 전향적 자세를 내놓으면서 기존 합의가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국과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서명국도 이 같은 이란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프랑스·영국·독일은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기존 핵 합의를 지킬 것”이라며 JCPOA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스 장관은 또 “독일은 미국의 결정이 나면 이와 협의하려 하겠지만 목표는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이 대이란 금융·경제 제재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어떻게 피할 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면서 이란과의 경제 관계를 진전시키는 걸 트럼프가 허용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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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