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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 오후 2시 이란 핵 합의 파기 여부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8일 오후 2시(한국시간 9일 오전 3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가 이 협정을 “사상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하며 탈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동맹국은 일제히 만류하고 있어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이란 핵 합의 파기 여부가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란 핵 합의 파기 여부 발표 시한을 공개한 트럼프의 트위터. [트위터 캡처]

이란 핵 합의 파기 여부 발표 시한을 공개한 트럼프의 트위터. [트위터 캡처]

이란 핵 합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됐다. 이란이 ▶우라늄탄과 플루노튬탄 개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고농축우라늄(HEU) 분리를 하지 않고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을 하지 않으며▶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철저히 검증·사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푼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은 물론 취임 초부터 합의 내용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파기를 주장해 왔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에 합의를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6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임 행정부이긴 하지만 불과 3년 전 미국이 서명한 합의를 뒤집는 상황이어서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서 당장 탈퇴하지는 않으면서 이란을 압박할 더 광범위한 핵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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