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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특검 수용해 국회 정상화하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어제 또 결렬됐다.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내버린 여야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다가는 5월 국회 역시 허송세월로 소진할 우려가 높다. 결론부터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어제 협상에서 민주당이 ‘특검 수용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완화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24일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와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 등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단 것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추경안과 특검법은 아무 연관이 없는 데다 3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일자리 추경에 대해 과연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있는 데다 야당들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풀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명백해졌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의혹만 더욱 키워 불필요한 국가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다.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 여당 모두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건 없이 대승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게 여당으로서의 당당한 자세다. 특검도 특검이지만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주당이 처리를 제안한 미세먼지법, 미투방지법 등 7대 민생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안건이 9628건이다. 밤을 새우고 처리해도 못 다할 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읍소를 받들어 여야는 오늘까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국민에게 멋진 어버이날 선물을 하기 바란다.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게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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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