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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 볼턴이 부시 때 주도한 CVID, 폼페이오가 거들며 PVID로 진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PVID’를 들고나왔다. PVID란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한다. 기존에 미국이 강조해 왔던 CVID에서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으로 CVID보다 훨씬 강력한 개념이다.
 
당초 CVID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담당 차관이었던 시절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볼턴은 당시 외교안보를 장악했던 네오콘(neo conservative·신보수주의)의 핵심으로 대북 강경파였다. 지금도 여전히 강경파다.
 
이 CVID는 2003년 5월 5일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답변에서 처음 나왔고, CVID는 곧 미국 강경파의 북한 압박의 대표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그해 8월 열린 1차 6자회담에서도 미국은 CVID로 북한을 압박했다. 당시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라는 표현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쓰는 표현”이라며 “일고 가치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선 CVID 대신 PVID가 대세가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PVID를 첫 언급한 뒤 볼턴 안보보좌관도 5일 PVID를 얘기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CVID보다 강화된 기준을 내세워 북한이 다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를 약속하고 실행에 들어가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 그 이후 개발의 여지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CVID를 PVID로 바꿨다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을 새로 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도 PVID라는 새 전략을 한창 분석 중일 것”이라며 “북·미 간 기싸움이 PVID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열쇠가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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