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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노동시장 놔두고 일자리 창출 모순 … 실업률 치솟아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지난해 5월 12일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돌아보면 특히 고용 분야에서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웠다. 그 첫 열쇠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다.  
 
국정위는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인다’는 문 대통령의 ‘늘·줄·높’ 공약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과제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의지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출퇴근 산업재해 허용 범위 확대 등은 큰 지지를 받았다. 근로시간 단축도 정부가 결단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고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이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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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거리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직전 5년 평균 인상률(7.4%)을 훌쩍 뛰어넘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란 공약 달성을 위해 임기 첫해부터 확 끌어올렸다. 나랏돈으로 민간 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주는 방식까지 동원해 인상을 유도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과도한 인상의 충격은 뿌리 기업과 자영업자를 크게 흔들었다. 서비스업 일자리의 고용 감소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설문에서 지난 1년간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결정 구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40명의 전문가 중 33명은 ‘올해 인상률은 8% 이내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25조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을 일자리에 쏟아부었지만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4000명으로 8년 만의 최소치였던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고용 쇼크’다. 실업률도 4.5%까지 치솟았다. 3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6%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노동시장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2대 지침을 폐기했을 때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에 합의했고 그 명칭을 확정한 정도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란 전진 기어와 노동시장 경직화 정책이란 후진 기어가 상호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자리의 해외 유출과 산업 및 지역 노동시장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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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