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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한 사연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지잔 3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경찰청의 비서실과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지잔 3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경찰청의 비서실과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 제동 전망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3일 신청한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49)씨의 구속영장을 이튿날인 4일 검찰이 기각한 것이다. 
 
박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정 레미콘 회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 레미콘 회사 대표와 울산시 고위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검찰의 기각 사유는 ‘피의자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지난 3월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뉴시스]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지난 3월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뉴시스]

3월에는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한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경험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 기각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기각한 점과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기각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때는 증거가 불충분해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하는데 검찰 마음대로인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재신청 여부 등 앞으로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 3월 30일 또 다른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 주요 피의자인 김 시장 동생 김모(53)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퉈 볼 여지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사업에 개입해 사업권을 확보해주고 30억원을 받기로 약정서를 쓰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했다가 같은 달 27일 울산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경찰 수사를 못 믿어 울산지방검찰청에 먼저 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7일 논평에서 “김·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범죄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공작수사임을 보여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울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울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

검·경, ‘고래고기 사건’ 때 압수수색 두고 갈등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갈등의 연장 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고래고기 사건’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잇따라 검·경이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각각 검찰·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 1일 전 이사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등 피의자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사유가 있겠지만 사사건건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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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