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문재인 정부 1년] 세계 경제와 더 벌어진 격차…소득주도 정책에 매달려 성장은 소홀

“운이 좋았다.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부진한 실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3.1%다.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1.1%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경제 정책의 성과를 묻는 본지의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지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세계 경기와 비교하면 그리 좋은 성적표가 아니어서다. 
 
2014년 한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같았다. 이후로 한국의 성장률은 줄곧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이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6년에는 0.4%포인트(한국 2.8%, 세계 3.2%) 차이가 났는데, 지난해는 격차가 0.7%포인트(한국 3.1%, 세계 3.8%)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정책의 성과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하다”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난 1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와 같다. 소득주도 성장은 수출ㆍ대기업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2, 3월 취업자 증가수가 두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 수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어붙은 민간 소비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4분기 만에 최저치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극화 및 이중구조가 구조화돼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한국 경제를 지탱한 건 수출과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이다. 비록 지난달 1.5% 줄며 주춤하긴 했지만 한국 수출은 지난 3월까지 18개월 연속 증가하며 3%대 성장을 견인했다.
 
수출은 대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계 경제가 호전되며 교역량이 늘어난 게 한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출의 17.1%를 도맡았다. 올 1~4월 이 비중은 20.1%를 도맡았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호조가 소득주도 성장 위주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IMF 올 한국 경제 3.0% 성장전망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유지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3.0%로 유지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그래픽] IMF 올 한국 경제 3.0% 성장전망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유지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3.0%로 유지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산업 정책은 부재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의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며 자국으로의 투자 유치 및 고용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복지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며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경제구조 및 산업환경의 세부적인 다양성을 투영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라며 “산업ㆍ노동 환경 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 등으로 인해 정부의 산업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경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미 일부 지표에선 경고등이 켜졌다.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떨어졌다. 2006년 1월(1.2% 감소)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무엇보다 수출 호조에 기여했던 세계 경제의 호황세가 잦아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경제의 확장국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기에 내년 중국 내부의 구조조정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정책이 지속할 경우 부작용이 쌓여 향후 한국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우려가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 담겼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40명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복수 응답 가능)로 통상환경 악화(17명)와 함께 고용시장 악화(17명), 법인세 인상 및 기업 경영 규제 강화(16명), 미진한 노동시장 개혁(15명)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성장 정책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응답자의 절반인 20명은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복수 응답 가능)으로 ‘규제 완화 및 성장 정책’을 꼽았다. 노동시장 개혁(18명)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지는 만큼 경제 부처가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