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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최악 정책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최고는 갑질 근절

 '카트에 담고 싶은 최저임금 1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를 주제로 열린 '2018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종로4가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밀며 행진하고 있다. 2018.5.1   utzza@yna.co.kr/2018-05-01 16:13: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카트에 담고 싶은 최저임금 1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를 주제로 열린 '2018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종로4가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밀며 행진하고 있다. 2018.5.1 utzza@yna.co.kr/2018-05-01 16:13: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정책’이 각각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최악, 최고 경제 정책으로 꼽혔다. 본지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간 가장 잘못된 경제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9%)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공무원 증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19%씩을 얻어 공동 2위였다. 전반적으로 고용노동 분야 정책들에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는 뜻이다. 
 
16.4%인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19명이 “다소 높았다”, 15명이 “과도하게 높았다”고 답했다. 전체의 85%가 “높았다”는 쪽에 표를 던진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문재인 정부 1년간의 경제 정책을 1점(최하)~10점(최고)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평균 5.76점이 나왔다. 전체의 73%에 달하는 29명이 5~7점을 부여했다. 6점을 준 전문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9명이 7점, 8명이 5점을 줬다. 4점이 6명, 8점이 3명, 4.5점과 3점이 각각 한 명씩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반올림해서 58점이다. 대표성이 없는 소수 조사 대상자들의 주관적 평가라는 한계는 있지만 좋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다. 최소한 경제 운용에 있어서만큼은 아쉬움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인상한 측면이 있다. 일자리 정책은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상률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결정 구조 등 제도적 개선방안 등 향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액의 상승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정책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29% 득표율)’가 선정됐다. ‘한미FTA 재협상 등 통상 정책’과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도 각각 13%씩을 득표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김밥 프랜차이즈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은 소비 활성화와 기업의 매출 증대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김밥 프랜차이즈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은 소비 활성화와 기업의 매출 증대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1]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보적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우리 경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 교수는 “사회의 구조적 격차 심화가 가속하면서 왜곡된 갑을 관계가 사회 건전성을 와해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던 상황”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표가 분산됐다. ‘고용악화’와 ‘미ㆍ중 무역 전쟁 등 통상 환경 악화’가 14%씩, ‘법인세 인상 및 기업경영 규제 강화’와 ‘가계부채 심화’, ‘미진한 노동시장 개혁’, ‘저출산’이 모두 13%씩을 얻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및 성장정책’이 18%씩을 얻었고, ‘노동시장 개혁’이 16%로 뒤를 이었다. ‘양극화 해소’와 ‘출산 장려책의 시행 ‘도 10%씩을 얻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공공부문에 정부예산을 영속적으로 배정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생산성을 무시했고, 성장잠재력 회복이나 투자 활성화를 등한시했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과제 설정이 불분명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지만 이중 구조가 구조화한 상황에서 저임금 계층의 실질적 소득 증가는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정책의 전략과 방법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졸업과 구직이 집중되면서 2월 실업률이 치솟아 최악의 취업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졸업과 구직이 집중되면서 2월 실업률이 치솟아 최악의 취업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일부 전문가들은 호평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해 실제 정책 운용에서 다소 간과됐던 가계소득이나 분배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남동준 텍톤투자자문 사장은 “단기 부양책이나 규제를 통한 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 전개가 이어졌다. 그동안 경제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것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 무리한 부분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속도가 더딘 듯하지만 방향은 잘 잡았고 문제 해결 방식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성장 정책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성장 엔진의 재점화는 필수 불가결하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년간의 성과가 부진한 건 국가 개입주의와 설계 주의에 함몰됐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설계의 대상일 수 없으며 적당한 온도, 습도, 햇볕이 식물을 무성하게 하듯 경제에서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인 20명이 “북미 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남북 경협이 연내에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13명이 “경협 재개 가능성이 높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협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본 사람은 7명에 그쳤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남북 경협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중국의 홍콩-선전 모델처럼 점진적으로 인적, 물적 이동을 추진해야 혼란 없이 안정적인 번영으로 갈 수 있다. 북한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를 창설해 추진하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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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박진석·심새롬 기자kailas@joongang.co.kr
 
 
◇설문에 응한 전문가(가나다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남동준 텍톤투자자문 사장·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안세영 성균관대 국제협상전공 특임교수·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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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