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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입 외국인 8000만 시대…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인천공항 입국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심사대. [중앙포토]

인천공항 입국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심사대. [중앙포토]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처이자 출입국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60년 만에 명칭에서 ‘관리’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관리사무소’라는 명칭 자체가 외국인을 통제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명칭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외국인 출입국 업무와 관련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업무 방향을 반영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직제개정안을 심의·확정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명칭 변경과 함께 개정안엔 국내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기관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6개 청과 13개 사무소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6개 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나머지 김해·대구·대전 등 13개 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 주민들. 박종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 주민들. 박종근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961년 출입국 및 외국인 등록 업무가 당시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며 관련 업무와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외국인의 국내 체류관리와 난민 업무 등을 포함해 업무 범위가 세분화했고, 그 내용도 점차 전문화됐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정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국내에 출입하는 외국인 숫자가 8000만명에 이르는 등 다문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명칭 변경과 직제개정은 출입국 60여년 역사에 있어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며, 명칭 변경에 걸맞게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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