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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바꾼 금감원, 작년 1월엔 “삼바 회계 문제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1일 내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정반대 결론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판단이 1년4개월 만에 뒤집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질의 회신 연석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해 1월 중순 무렵이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질의서를 금감원에 발송했다. 회의에는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수 2명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회계 기준 해석에 대한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당시 회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였다는 얘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금감원은 이런 회의 결과를 반영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참여연대에 지난해 1월 발송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답변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정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기준에 맞춰 공시했는지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지배력 상실 판단 등이다.
 
금감원은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서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등을 공시하지 않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시 여부 등) 중요성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콜옵션에 대한 중요성 판단은 회사 경영진 및 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회사 경영진 및 감사인이 결정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감원은 1년4개월 뒤 이런 판단을 뒤집었다. 금감원은 이달 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보낸 조치사전통지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로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지난해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도 최근 내린 결론과는 정반대였다. 금감원은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서에서 “(콜)옵션의 행사 가격, 옵션 행사로 인한 효익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결과 옵션이 실질적이라면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판단 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삼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2015년), 안진회계법인의 반기감사보고서(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2015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달 초 이런 결론을 뒤집었다.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젠 어느 쪽에도 지배력이 몰려 있지 않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우려해 회계 기준을 바꿨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한 회계 기준을 놓고 1년4개월 만에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금감원은 “참여연대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감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사실 누락이 발견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과 교수는 “금감원은 회계감리 심사기한을 80일로 줄인다고 2013년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1년을 넘겼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감리 결과를 발표해야 기업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계학과 교수는 “같은 사안을 두고 회계 기준에 대한 금감원의 해석이 정반대로 바뀐 게 문제”라고 말했다.
 
◆17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감리위 열려=한편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는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를 보고했다.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증권선물위원회에는 이달 23일이나 다음달 7일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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