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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안 된 분양대행사, 분양대행 못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업체가 건설업체의 용역을 받아 아파트 청약 업무를 맡는 게 금지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의 아파트 분양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분양대행사들이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에도 있었던 규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안 된 분양대행사는 견본주택 등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분양대행사들은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로, 건설업 등록증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시행업을 겸업하는 일부에 그친다는 게 업계 얘기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5인 이상(중급 2명·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때는 3개월 영업정지, 3차 때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당장 건설사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4만7000여 가구에 이른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가 청약 업무나 분양대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정부 조치는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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