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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치킨집에 내려진 폐쇄 처분…법원이 제동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모(21)씨는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3월 항소한 상태다.
 
박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엔 지난달 구청으로부터 폐쇄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다. “치킨집 문을 닫으라”는 병무청 통보가 구청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병역법 규정을 근거로 댔다.
 
박씨는 생계 유지를 이유로 법원에 “병무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박씨가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병무청의 폐쇄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집행한다면 신청인(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박씨는 최종 판결 전까지는 치킨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는 병무청이 폐쇄 처분 통지를 한 다른 사업장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시작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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